중개수수료 4000억 증발···미분양 미수대금 PF대출 잔액 맞먹어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중개업자 수는 감소세로 돌아섰고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 중개수수료 규모는 6년 새 4000억 원 증발했다. 미수 분양대금은 22조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주택 매매거래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줄었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동산 경기 활황기였던 2006년에 69만7676건에 달했던 서울 등 수도권 주택매매 건수가 2012년에는 27만1955건에 그치면서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현업에 종사하는 부동산 중개업자수도 줄었다. 서울·경기·인천 연도별 부동산 중개업자수는 2008년에 5만640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후 △2009년(5만6241명) △2010년(5만4780명) △2011년(5만3476명) △2012년(5만772명) 등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서울의 연도별 주택매매 거래량과 해당 연도 중개업자수를 비교해 중개업자 1명당 연간 주택매매 건수를 추산해보면 2006년 평균 11.3건에서 2012년 3.7건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파트 매매계약이 세 달에 한 건 이뤄지는 셈.
또 서울의 연도별 아파트 매매건수와 평균 매맷값으로 단순 환산해서 아파트 매매시장의 중개수수료 규모를 추정해보면 2006년 6083억원에서 2012년 2000억원 안팎으로 줄어 4174억원이 증발했다. 매매 거래건수는 2006년 14만1812건에서 2012년 4만4771건으로 70% 가까이 감소했다.
◇ 전국 미분양 7만4835호··· 미수대금 22조6천억
주택 매수세 위축은 미분양 적체로 이어졌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12년 12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수는 7만4835가구다.
경기도 미분양은 2만5040가구로 전체 33.5%가 적체됐으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미분양 가구수는 지난해 11월 3만4385가구까지 증가해 2001년 조사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국 미분양 아파트 미수대금을 합하면 22조6598억원에 달한다. 이는 금융감독원에서 조사된 2012년 12월 말 국내은행 부동산 PF 대출잔액인 23조4000여억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또 코스피 상장 건설업종의 2012년 기준 시가총액인 25조2053억원에 맞먹는 규모다.
◇ 새 정부, 주택시장 거래 정상화 시급
주택 매매거래가 마비되면서 중개업뿐 아니라 인테리어, 이사업체까지 연관 업종으로 위기가 번지고 있다. 또 미분양 증가는 할인분양으로 기존 재고주택 가격을 같이 내리는가 하면, 미분양이 많은 곳은 공급 과잉이라는 인식까지 확산시켜 침체 사이클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효과가 분명한 세제지원은 일시적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취득세 감면 등보다는 전반적인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부실 건설사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의 신규 매입자에 대해 모기지론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구매 비용과 주택가격 하락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 해외 사례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성 기자 kjs@
뉴스웨이 김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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