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료 인상 제동···내년 동결 수순

금융당국이 실손의료보험료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내년 보험료가 사실상 동결 수순을 밟게 됐다.

2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보험개발원이 신고한 내년 실손보험 참조순보험요율에 대해 보류 입장을 밝혔다.

보험개발원은 내년에 실손보험료를 약 10% 인상할 요인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조순보험요율은 보험개발원이 보유한 통계와 보험사 여건 등을 토대로 산출한 일종의 평균 보험요율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보험료 인하 요인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 대책이 실손보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 반영하라고 회신했다.

보험업계는 금감원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내년 실손보험료를 동결하라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정부 대책에 대한 분석 결과가 내년 상반기 중 나올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통상 손해보험업계는 1월, 생명보험업계는 4월에 실손보험의 보험요율을 조정한다.

분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보험요율을 그대로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