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 보험개발원장 “‘기록적 적자’ 車보험 원가지수 개발”

등록 2020.0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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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차량부품 가격지수 벤치마킹실손보험 비급여 진료비 분석 강화

강호 보험개발원 원장. 사진=보험개발원

지난해 차량 정비요금 인상 보험금 원가 상승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으면서 손해보험사들이 올 초부터 잇따라 보험료를 인상한 가운데 강호 보험개발원 원장은 11일 “자동차보험료 원가 변동 요인을 보험료에 적기 반영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원가지수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강 원장은 이날 “지난해 기록적 수준의 영업적자가 발생한 자동차보험과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로 지속가능성을 위협받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문제 해결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강 원장은 “자동차보험은 손해율 악화에 따른 누적 적자 문제로 사업모델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4대 대형사를 포함한 9개 주요 손보사의 지난해 1~12월 연간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평균 98.1%였다.

손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지급한 보험금의 비율로, 자동차보험의 적정 손해율은 77~78% 수준이다.

자동차보험 손해율 이 같이 상승한 것은 차량 정비요금 인상, 한방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등으로 보험금 원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는 국토교통부의 적정 정비요금 공표에 따른 개별 정비업체와의 재계약으로 차량 정비요금이 인상됐다. 같은 해 4월부터는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에 많이 활용되는 한방 추나요법이 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5월부터는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취업가능연한을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지난해 1월과 6월 두 차례 보험료를 인상했으나, 인상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손해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지난달 말부터 보험료를 추가 인상했다. 1월 29일 KB손보가 평균 3.5%를 인상한데 이어 2월 4일 DB손보가 3.4%, 5일 현대해상과 삼성화재가 각각 3.5%, 3.3%를 올렸다.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는 이 같이 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되는 진료비, 수리비, 부품비 등 원가 추이를 지수화한 것이다.

중국의 경우 2014년부터 주요 자동차 모델의 신차 가격과 개별 부품가격 합계액의 비율인 차량부품 가격지수를 연 2회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차량 수리가격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정 보험료를 책정하기 위한 차량부품 가격지수 도입 이후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높아지면 평균 부품가격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다.

보험개발원은 이러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해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를 산출해 공표한다는 방침이다.

강 원장은 “자동차보험 원가지수는 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 요인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적정 보험료 수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리비와 진료비, 보험료 등 국민 생활과 직접 연계돼 원가 인상 억제 효과가 기대된다”며 “필요한 경우 차량 모델등급 제도와 연동하는 등 보험료 산출 과정에서도 적정 수준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자동차보험과 마찬가지로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실손보험은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분석을 강화할 방침이다.

강 원장은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비급여 진료비가 증가함에에도 건강보험 급여와 달리 법률·제도적 실태조사나 관리 방안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7년 121.3%, 2018년 121.2%에서 지난해 상반기 129.1%로 상승했다.

실손보험 손해율 상승은 비급여 진료비 증가에 따른 것이지만, 이를 분석하기 위한 통계 집적 매운 어려운 상황이다.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등은 전산으로 집적되지 않아 이를 집적하기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

보험개발원은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주요 항목 집적을 확대하고 청구 샘플 통계 수집 정례화를 추진한다.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계를 분석해 활용할 계획이다.

강 원장은 “비급여 진료비 과잉 청구에 대한 분석과 문제 제기 등을 통해 비급여 표준화 확대, 비급여 수가 편차 축소 등을 보건정책당국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보건정책당국이 공개 대상 비급여 진료비 항목을 병원이 더 많이 공개하게 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 현황과 분석 자료도 계속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