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소위, 7.8조 4차 추경안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4차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국회 예결위원장인 정성호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회 추경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20.9.2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예산안 조정소위원회가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4차 추경안 규모를 7조8147억원으로 확정하고 전체회의로 넘겼다.

소위는 여야 합의에 맞춰 총 5881억원을 증액하는 대신, 6177억원을 감액해 결과적으로 정부안보다 296억원을 삭감했다.

수정안은 '13세 이상 전 국민 통신비 지원' 사업을 '16∼34세 및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축소하는 대신, 아동특별돌봄비 지급 대상을 중학생(1인당 15만원)까지 확대했다.

독감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장애인연금·수당 수급자 등 취약계층 105만명으로 넓혔다.

분야별로 보면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5602억원이 순감됐다. 통신비를 선별 지원으로 축소한 결과다.

반면 보건·복지·고용 분야에서는 5194억원이 순증됐다. 아동특별돌봄비, 독감 백신 무료 대상 확대 등의 영향이다.

소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예결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후 10시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