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웨이TV]'윤석열차' 공방, 野 "블랙리스트 연상" 박보균 "공모전 변색 문제"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 풍자만화 '윤석열차'를 수상작으로 뽑아 전시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엄중히 경고한 것을 두고 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의원들 질의에 답했다.

헌재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위헌”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들의 명단을 만들어 지원을 받지 못하도록 한 정부의 공권력 행사는 헌법에 어긋났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헌재는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앞서 블랙리스트에 오른 문화예술인들은 지난 2017년 4월 "야당 지지를 선언하거나 '세월호 참사' 등 특정 이슈를 주제로

영화진흥위원회, 블랙리스트 영화 27건 지원 의도적 배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 비판적이거나 좌파 성향의 독립 다큐멘터리 영화들이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에서 의도적으로 배제된 사례 27건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그간 특검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영화 관련 블랙리스트 피해는 특정 작품을 상영한 영화제나 상영관 지원 배제 5건과 예술영화 지원 배제 3건 등 8건으로 파악됐다. 이번 발표로 영화계에 더 많은 블랙리스트 사례가 존재했을

박영수 특검팀, ‘문화·예술 블랙리스트’ 사건 대법원에 상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특정 문화·예술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을 대법원에 상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블랙리스트 2심을 맡았던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지원배제 중 일부 무죄가 난 부분과 강요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데 대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혐의 대상자인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후속조치 강구···법원행정처 축소”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와 관련해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인적 쇄신과 법원행정처 축소를 비롯한 제도·조직 개선책 마련도 언급됐다. 김 대법원장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의 충격과 분노, 실망감이 어떤 것인지 잘 알고 있다”며 “추가조사위 조사과정에서 나온 문건 내용은 사법부 구성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사실무근”

지난 1년 가까이 법원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던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 사실무근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법부의 진상조사에 이어 추가조사위원회도 같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법원행정처가 일선 법관의 회의체인 판사회의에 대한 견제를 시도하고 법원 내 특정 학술단체나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판사들의 정보를 수집한 문건 등이 여럿 발견됐다. 부적절한 업무 처리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개선 필요성이 제기될 전망이다. 22일 법원 추

특검 “조윤선, 블랙리스트 활동 직접 개입···무죄 선고는 위법”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활동에 직접 개입했다”며 “다수의 증거가 있는데도 1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17일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특검팀은 정관주 전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이 ‘조 전 수석 지시로 재미교포 신은미씨 책의 우수 도서 선정 문제를 논의했다’고 증언한 점

김명수 대법원장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필요성, 당장 검토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필요성과 방법을 당장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25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후 직무를 시작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임기 때 먼저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라고 본다”며 “잘 검토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의 필요성과 추가조사를 할 경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사법부

‘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황병헌 판사, 과거 포크레인 돌진 남성에게는 징역 2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문화계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황병헌 부장판사가 앞서 최순실 사태에 분노해 대검찰청에 포크레인을 몰고 돌진한 40대 남성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실이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의 황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는 무죄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김기춘, ‘블랙리스트’ 혐의로 징역 3년···조윤선 집행유예 석방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문화 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하고 관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내려져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재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인정한 동시에 문화예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