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非범죄화 추진···세계적 추세 따르나
표현의 자유 보장 범위가 늘어나는 세계적 추세 속에 우리나라에서 명예훼손 비범죄화 움직임이 일고 있다.유승희 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2일 열린 ‘표현의 자유 보장 연속 공청회’에서 형법상 명예훼손 등 관련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자리에서 유 의원은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 후보자비방죄 등 허위사실 공표 없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을 존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벌도 가혹하다”며 “형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