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
단통법 폐지 앞두고 법 개정···지역·나이별 '지원금 차별금지' 유지
단통법 폐지가 7월 22일로 확정되면서 이동통신 시장은 새로운 경쟁의 장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단말기에 대한 지원금을 포함한 차별금지 규정은 일부 유지되며, 노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한시적 지원도 가능하다. 정부는 사용자의 단말기 정보 접근성과 계약 정보의 명확성을 높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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