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尹 거부법안' 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를 통과하며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까지 사용자로 인정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개정안은 하도급 노동자의 원청 직접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도록 하였다.

증권일반

한 총리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직 걸겠다'던 이복현 향후 행보 주목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개정안 거부에 직을 걸겠다고 선언하며 반발했으며, 그의 임기 만료 전까지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과 금융계가 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며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재계

경제8단체 "대통령 권한대행,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해달라"

경제계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협회, 한국상장회사협회, 코스닥협회)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14일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상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고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재의요구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