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 System, Upgarde Korea]퍼주는 무상복지에서 ‘생산적 복지’로 전환 시급

국민들의 보편적 복지 요구에 정치권과 정부는 포퓰리즘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결과는 예산만 늘고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졌다. 예산낭비를 부른 성급한 시도는 복지사업 축소와 재편을 요구했다. 충분한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적당한 수준’이 편성됐고, 반대로 ‘보편적’을 내걸고 진행된 사업은 낭비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현실적으로 축소는 불가능하고, 대대적인 개편에 대한 그들의 의지는 미약하다. 복지예산의 폭증 속에서 오히려 사각지대가

증세 없는 복지 4년···조세부담률 늘고 복지예산 줄고

증세 없는 복지를 내걸었던 박근혜정부 4년간 국민들의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고치로 치솟았고, 복지예산은 정부안 대비 10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중 보건·복지·고용 예산은 10년 만에 정부안보다 감액했다. 2007년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 사건 등으로 보건·의료 부문이 감액된 바 있다. 올해는 정부안보다 5000억원 줄어들었는데, 노동개혁 관련 구직급여·산재급여 등에서 삭감됐다. 보건·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