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로컬뉴스
금융위원회가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제재기준을 강화한다. 금융위는 17일 자본시장법 상 공시 및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 위반행위의 특성을 고려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5월 주식 매매제도 개선방안 후속조치로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엄격한 제재근거가 마련됐다.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비율을 마련해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가 불공정거래에 이용된 경우 50%까지 가중해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7일 취임 후 첫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이하 금추위) 회의를 주재해 “지난 10년여간 다양한 금융중심지 정책 추진 노력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러운 성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금융유관기관, 민간 등 분야별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제38차 금추위 회의에 참석해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아시아 주요 금융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NH투자증권의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NH투자증권 종합검사에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코린도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당시 NH투자증권이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준 사실을 적발했다. 당시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합금융투자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마이데이터(My data)산업 도입이 차질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법안 개정에 대비한 추가 준비 절차에 착수했다. 마이데이터산업뿐 아니라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데이터 표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도입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사와 금융유관기관, 핀테크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데이터 표준 API 워킹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 규제 혁신에 나선 정부가 해외 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유니콘 기업을 육성한다. 동태적, 맞춤형, 현장밀착형 규제 혁신을 추진해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내년 3월 종합 혁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전담팀(TF)’ 첫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의 발제로 해외 핀테크 사업모델의 특징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인 부산시와 지방은행 계열 금융지주사인 BNK금융지주가 공동 조성한 핀테크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 성장지원 공간 개소식에 참석해 핀테크 활성화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진행된 ‘유스페이스(U-Space) BIFC’ 개소식에 참석해 “유스페이스 BIFC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투자 유치 연계 등을 통해 부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4일 부산과 경남지역 조선기자재업체 대표들을 만나 “소재·부품·장비(소·부·장)산업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강서구 소재 조선기자재업체인 파나시아에서 부산·경남지역 6개 업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간담회를 개최해 “조선업이 경쟁력을 갖추고 우리 경제의 주력산업으로 굳건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번 간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청년 창업인들을 만나 “샌드박스, 마포혁신타운 등 금융혁신을 촉진하는 제도와 교육 인프라를 조성해 스타트업(창업 초기 기업)의 도전과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지난 12일 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이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일대에서 개최한 스타트업 거리축제 ‘IF 2019’ 현장을 방문해 “IF 행사가 스타트업의 아이디어와 세상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서 대표적인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로 발
오는 2022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금융당국이 책임준비금적정성평가(LAT)제도에 따른 책임준비금 적립 기준 강화 일정을 1년 연기하기로 하면서 보험사들이 급격한 시장 금리 하락으로 인한 손익 관리 부담을 덜게 됐다. LAT제도 개선으로 줄어드는 책임준비금은 신설되는 재무건전성준비금으로 대체토록 해 자본 확충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금융위원회가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2일 금융위는 정례회의를 열어 회사의 감사인 재지정 요청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된 외감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할 경우 회사는 상위등급 감사인군으로만 재지정 요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회사군보다 상위군의 감사인을 지정받은 경우 하위군 감사인으로 재지정 요청이 허용된다. 개정안은 주
금융투자회사의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 운용 시 계열사와의 거래를 제한해온 한시 규제가 연장되거나 아예 상시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펀드·투자일임 재산의 경우 이달 23일 도래하는 일몰이 해제돼 규제가 상시화된다. 신탁 재산에 대한 규제의 경우 일몰이 2022년 10월까지 3년간 연장된다. 이는 펀드·투자일임·신탁재산의 운용과정에서 계열사와의
금융위원회가 벤처·중소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규제 개선에 나선다. 금융위는 27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 회의를 개최하고 자산운용 분야 96건 규제 중 24건을 개선하는 것으로 심의·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발표한 ‘현장 혁신형 자산운용산업 규제 개선’ 과제를 포함해 자산운용업권 경쟁력 강화, 경제활력 제고 등의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했다. 신규 개선과제는 총 7건이 선별됐다. 자산운용 분야 경
금융위원회가 모험자본 활성화를 위해 기업성장투자기구(BDC)제도를 내년 하반기 시행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국내 벤처캐피탈 신규투자금액은 2015년 2조1000억원에서 2017년 2조4000억, 2018년 3조400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해외 주요국과 비교시 기업당 평균투자금액은 매우 적은 수준이다. 벤처자금 회수의 IPO 의존도도 한국이 85.3%, 미국 58.8%로 매우 높은 상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민간자금 중심의 벤처자본시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BDC제
기관투자자들의 주주활동 지원을 위해 5% 대량보유 보고제도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5% 대량보유 보고제도 및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개선’을 발표하고 내년 1분기 주주총회 시즌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량보유 보고제도는 상장사의 지분 집중 관련 정보를 시장에 공개해 증권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투자자는 상장사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하게 되거나 이후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 내용을 5
계약 전 알릴 의무에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추가하고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거나 계약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할 중요사항을 설명하지 않은 생명보험사 5곳이 25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오렌지라이프, ABL생명, 동양생명, DB생명, KDB생명에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징금 3700만~19억400만원을 부과했다. 오렌지라이프와 ABL생명은 기초서류 신고의무 및 작성
산행의 계절…한국인이좋아하는 산은 어디?
게임을 시작하지…‘게이미피케이션’이 뭐길래
“국민 프로듀서? 알고 보니 대국민 사기극!”
유치원생도 갖고 있다는청약통장, 가입 현황 보니
화성 8차 윤 씨가 무죄라면, 보상은 어느 정도?
‘펀드 환매 중단’ 사태 수습 나선 라임자산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