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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최장 장마가 이어지면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채무자들은 오는 12일부터 6개월간 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폭우 피해자 채무조정 지원 방안을 11일 밝혔다. 수해를 입은 금융기관 대출 이용자가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 또는 재조정을 확정 받으면 즉시 6개월간 원금 상환이 유예된다.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대출 원금을 최대 70%까지 감면받을 수도 있다. 금융사가 상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 등의 잇따른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첫 업무보고를 통해 “그동안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했으나, 그 과정에서 누적된 문제점들이 최근 일시에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관련 금융사고를 막기 위해 자사펀드간 상호 순환투자를 금지하고 판매사와 수탁기관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다음달부터 펀드 판매 증권사와 은행들은 분기마다 사모펀드의 운용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펀드 자산 관리 업무를 맡는 수탁사도 매달 1회 이상 자산 내역에 이상이 있는지를 감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마련했
앞으로 금융사와 일반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지정된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할 수 있게 됐다. 신용정보(CB)업 진입 규제 완화로 비금융전문 CB, 개인사업자 CB가 신설되고, 최대 10인의 전문 인력만 요구해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기업의 부담이 줄어든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신용정보법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료 납입을 완료한 이후에도 일반형 보험상품과 동일한 해지환급금을 지급한다. 또 보험료가 저렴하거나 더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는 무·저해지환급형 보험의 취지에 맞게 상품을 개발하도록 하고, 최적 해지율과 실제 해지율의 차이로 재무적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감독규정
올해 하반기 연 매출 30억원 이하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274만곳에 우대수수료가 적용된다. 상반기 신규 가맹점으로 등록해 업종 평균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하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가맹점 19만7000곳에는 수수료 차액 505억원을 돌려준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20년 하반기 신용카드 영세·중소가맹점 274만3000개를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 285만7000개 중 96%를 차지하는 것으로, 해당 가맹점에는 이달 31
금융당국이 사업보고서와 분기보고서에 이어 반기보고서도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를 고려해 제출 지연 시 제재를 면제키로 했다. 보고서 제출 지연이 예상되는 기업은 오는 24일까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 제재 면제를 받은 기업들은 제출 기한도 오는 8월 14일에서 30일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로 인한 분·반기보고서 제출지연 처리 계획’을 발표했다. 앞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9일 “7월부터 워킹그룹을 운영해 규제 개선, 인프라 구축, 소비자 보호를 세 가지 축으로 금융분야 인공지능(AI)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경기도 이천 보험개발원 자동차기술연구소에서 손해보험협회와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 4개 대형 손해보험사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AI 기반 자동차보험 서비스 시연 및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4차 산업혁명으로
하나금융지주가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로 인해 ‘중간배당’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하나금융은 아직 중간 배당이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일각에서는 배당총액을 줄여 실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5일(현지시각) 33개 대형은행을 대상으로 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를 발표했다. 은행의 대출손실이 840조원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을 이유로 연준은 배당 규제에 나섰다. 강제적인 규제는 아니지만 총 배당액
앞으로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한 보험사는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을 확인하지 않은 보험사에는 과태료를 물린다. 보험사의 자회사 소유 절차를 간소화하고 겸영·부수업무 신고 부담을 완화하는 등 경영자율성은 높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산업의 경영자율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 적극 행정을 위한 신고제도 합리화 등 2개 보험업법 개
금융당국이 재보험업 종목을 나누고 신규 재보험사 설립 문턱을 낮추기로 하면서 국내 재보험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특히 국내 유일의 토종 재보험사로 60년 가까이 시장을 장악해 온 코리안리의 아성이 무너질지 주목된다. 오는 2023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부채 구조조정 대안으로 떠오른 공동재보험사 설립 여부도 관심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
금융당국이 재보험업을 손해보험업과 분리해 규제를 완화하고 종목별로 특화된 전문 재보험사 설립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재보험업 제도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현행 ‘보험업법’은 재보험은 손해보험업의 한 종목으로 분류해 재보험사에 대한 허가 요건, 영업행위 규제 등을 손보사와 사실상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제도 취지상 재
금융당국이 오는 2023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에 따라 시행되는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3차 개편안(3.0)을 마련하고 올해 하반기 전 보험사를 대상으로 계량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5차 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7월 발표한 K-ICS 2차 개편안(2.0)을 기반으로 국제보험자본기준(ICS) 개정사항과 국내 금융산업의
금융 계열사 자산 총액이 5억원 이상인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한화그룹 등 6대 복합금융그룹의 부실 위험을 감독할 수 있는 법적인 규제 근거가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현행 모범 규준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한 통합 감독 활동의 운영 근거가 되는 ‘금융그룹의 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감독법)’ 제정안을 지난 5일부터 7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오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은행계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도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영향으로 1년 미뤄진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코로나19에 따른 금융회사의 부담을 고려해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 시기를 예정보다 1년 연기한다”고 5일 밝혔다. 증거금 교환 제도는 금융회사가 중앙청산소(CCP)를 통해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손실 발생에 대비해 담보 성격
1년 동안 7,000억원 벌었다…수입 1위 셀럽은 누구?
의료계 총파업에 “밥그릇 투쟁” vs “건보료 폭탄”
여름철 기상특보 ‘주의보’와 ‘경보’…어떤 차이?
길고 긴 올 여름 장마 ‘덕 or 탓’
문 대통령 가입 펀드 1년간 얼마나 올랐나 보니
‘지지율 역전’ 민주당 앞선 통합당 “일희일비않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