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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물가변동 배제특약' 인정···KT發 공사비 분쟁 새 국면

    법원이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 배제특약의 효력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쌍용건설이 KT와의 판교 신사옥 공사비 소송 1심에서 패소하며, 원가 상승 부담의 책임이 시공사에만 있지 않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번 판결은 코로나19와 전쟁 등 외부 변수에 대응해 계약상 물가변동 특약의 효력을 인정한 첫 사례로, 건설업계 전반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첫 '물가변동 배제특약' 인정···KT發 공사비 분쟁 새 국면
  • "제대로 목소리 낼 것"···나명석 프랜차이즈協 회장 "규제 아닌 진흥산업 돼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국내총생산 7.5%를 차지하는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해 규제 강화가 아닌 진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맹사업법 개정과 차액가맹금, 가맹점주단체 등록제, 배달플랫폼 수수료 등 업계 주요 쟁점에 적극 대응하고, 상생경영 및 해외진출 지원,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업계 경쟁력과 신뢰 제고에 나선다.

    "제대로 목소리 낼 것"···나명석 프랜차이즈協 회장 "규제 아닌 진흥산업 돼야"
  • 디지털자산기본법 '공회전' 장기화···표류 가능성 '솔솔'

    올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재점화됐지만, 핵심 쟁점과 실무 논의 미정리로 입법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스테이블코인 유통, 자금세탁방지, 비트코인 ETF 제도화 등 주요 안건이 논의되고 있으나, 발행 주체·대주주 지분 제한 등에서 업계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 일정 영향과 법안 초안 미공개로 시장 혼선도 지속되고 있다.

    디지털자산기본법 '공회전' 장기화···표류 가능성 '솔솔'
  • "대출 6억에 부담금 1200만원"···투기 잡다 실수요자 때릴라

    금융위원회가 고액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이자 외 별도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가계부채 관리 수단으로 검토 중이다. 거시건전성 관리부담금은 고가주택 수요 억제가 목적이나, 실제 도입 시 실수요자의 부담 증가, 현금 매수자와의 형평성, 지역별 실질적 영향 등이 쟁점으로 제기됐다. 부과 대상과 요율 등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정부는 추가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대출 6억에 부담금 1200만원"···투기 잡다 실수요자 때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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