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일반
의무공개매수제 도입 앞두고 논란 가열···일반주주 보호 '사각지대'
개정 상법의 이사 충실의무 강화에 맞춰 의무공개매수제도의 평등 설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지배주주 지분 우선 매수를 지양하고 전체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야 함을 강조한다.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에서 관련 세미나가 열렸으며, 일반주주 보호가 부족하다는 비판과 함께 대안으로 전량 매수 원칙과 주주 동의 시 부분 매수 예외 허용이 제시됐다. 법안은 국회 본회의 처리가 보류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