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컷
[한 컷]국감질의 답하는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바라보는 유영상 SKT 대표-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을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그 뒤로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가 답변하는 홍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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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컷]국감질의 답하는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바라보는 유영상 SKT 대표-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증인을 출석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그 뒤로 유영상 SKT 대표, 김영섭 KT 대표가 답변하는 홍 대표를 바라보고 있다.
부동산일반
국토부, 노후·저층 주거지 '소규모주택정비' 기준 완화
국토교통부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주택정비법 하위 법령을 개정해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인정 기준 완화, 신탁업자 참여 요건 개정, 용적률 특례 확대, 임대주택 인수가격 변경 등을 통해 노후·저층 주거지 정비 속도와 사업성을 높일 계획이다.
게임
위메이드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 출격···해외 흥행 노린다
위메이드는 '레전드 오브 이미르' 글로벌 버전을 28일 170개국에 출시한다. 언리얼 엔진5를 활용한 차세대 그래픽, 대규모 서버 전투, 블록체인 토크노믹스 'gWEMIX' 등 혁신적 시스템이 도입됐다. 공식 사이트와 위믹스 플레이에서 사전예약·특별 보상도 제공한다.
통신
LGU+ 홍범식 "보안에 최선 다하지만, 해킹 없었다곤 장담 못해"
LG유플러스 홍범식 사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해킹·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계정 권한 시스템 정보 유출과 서버 운영체제 재설치 등 보안 관리 허점이 지적됐고, 운영체제 초기화로 증거 은폐 의혹까지 제기됐다. 회사 측은 조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금융일반
이찬진 금감원장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심각한 우려···결정 신중해야"
금융감독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될지 여부가 논의되는 가운데, 이찬진 원장은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강조하며 신중한 결정을 주문했다. 국정감사에서도 조직 내 혼란과 금융권 내부통제 부실 우려가 제기됐고, 최종 결정은 내년 1월 공운위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인터넷·플랫폼
사법리스크 뗀 카카오, AI·코인 신사업 '날개'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경영쇄신위원장이 21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 특히 인공지능(AI)과 스테이블코인으로 대표되는 신사업 투자를 확대할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카카오는 김 위원장이 지난해 8월 기소된 후 1년 2개월간 사법 리스크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며 인수합병(M&A), 국내외 투자 유치, 신사업 추진 등 여러 면모에서 난항을 겪
보험
부동산 중개업자도 보험 판매 가능해진다···보험업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동산 중개·대리업자도 신용생명보험 등 다양한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간단손해보험대리점 명칭이 간단보험대리점으로 바뀌고, 영업 범위가 생명보험과 제3보험까지 확대된다. 보험 민원 처리 효율화와 보험사 자회사의 임대주택 관련 업무 수행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험
이찬진 금감원장 "다태아 보험 가입 거절, 불합리 사례 없도록 점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다태아 보험의 가입 제한 문제에 대해 불합리한 배제 사례가 없도록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사들이 위험도를 이유로 인수 기준을 강화하면서 실제로 다태아 보험 가입 실적이 감소했다. 국회는 공적 복지 확대와 전국적 지원 정책 강화를 촉구했다.
은행
은행권 이자장사 여전···5년간 예대마진 261조원, 이자비용은 '절반'
주요 시중은행의 예대마진이 5년간 261조원에 달하는 반면, 예적금 고객에게 돌아가는 이자비용은 수익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대출 금리는 큰 폭으로 상승했지만 예적금 금리는 저조해 금융소비자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들도 동일한 구조를 보이며, 국회와 금융당국 지적에도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증권일반
이찬진 금감원장,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평가 공백 지적에 "권한 위임 시 직접 점검"
스튜어드십 코드의 이행평가 및 감독 체계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ESG기준원 모두 실제 점검이나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제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이에 선진국 수준의 관리체계 도입과 감독기능 강화 필요성이 강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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