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④]'초강수' 서울·수도권 규제, 과열 막을까···'거래 위축'·'풍선효과' 동반 우려

정부가 수도권 주택시장의 집값 급등과 투기 수요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 지정했다. 강력한 규제 도입으로 거래와 매수세 위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장기적 효과와 실수요자 보호가 과제로 떠올랐다.

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③]서울 집값 다시 들썩이자···57개월 만에 '규제지역 확대' 꺼냈다(종합)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에 대응해 57개월 만에 부동산 규제지역을 대폭 확대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로 재지정됐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갭투자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한다. 주택담보대출 규제, 실거주 의무 강화, 불법거래 감독 등 종합적 대책을 통해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 공급 추진도 병행한다.

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②]보유세 올리고 거래세 낮춘다···매물 유도해 시장 순환 촉진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에는 보유세 인상과 거래세 인하를 통한 주택 매물 순환 활성화가 핵심이다. 다주택자의 매도 유인과 실수요자 진입 장벽 완화가 주요 목표로, 전체적 세제 개편 방향은 연구용역과 TF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단기적으로 매물 확대와 가격 안정에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일반

[10·15 부동산 대책①]서울 전역 묶었다···정부, 부동산 규제 '초강수'

서울 25개 전체 자치구와 수도권 12개 시·구가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확대 지정된다. 동시에 이들 지역 소재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에 지정되고, 갭투자자(전세 낀 매매) 유입과 인근 집값 상승 등 풍선효과를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15일 정부는 이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주택 가격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곳과 주변 지역을 동시에 지정함으로써 금리 인하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이 서울·수도권 부동산으로

금융일반

'소비자·서민 중심 금융 대전환' 본격화···정책평가위·서민금융안정기금 출범

금융위원회가 정책 설계부터 집행, 평가에 소비자 및 서민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는 체계로 전환한다. 금융소비자 보호와 서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평가위원회와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신설하고, 편면적 구속력·페어펀드 도입 및 금융범죄 대응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일반

25억 초과 고가 주택 주담대 '6억→2억' 제한...내일부터 여신한도 차등화

내일부터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주택가격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15억원 초과 주택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 한도가 축소된다. 금융위는 DSR, LTV, 스트레스 금리 등 대출 관련 규제를 강화하며, 전세대출에도 DSR 규정을 확대 적용한다.

한 컷

[한 컷]'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하는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한 컷

[한 컷]구윤철 경제부총리,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

한 컷

[한 컷]부동산 불법 행위에 '칼' 빼든 김윤덕 국토부 장관···'주택시장 안정화대책' 발표

(오른쪽 두 번째)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대책 관련 관계부처 합동 발표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