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오는 12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공정거래 분야 분쟁조정제도의 완결성을 높이고 분쟁조정의 신속성 및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정안에는 공정거래법 등 공정위 소관 6개 법률에 규정된 분쟁조정 절차·효과 등에 관한 조항 및 조정원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이관해 통합하는 방안이 담겼다.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