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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는 30일 69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강석훈 새누리당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업상속 공제 적용 대상 기업을 연 매출액이 5000억원 미만인 기업으로 제한한다. 피상속인의 조건은 피상속인이 7년 이상 계속 경영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명문장수기업의 경우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최대 1000억원으로 확대한다.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돼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이 여야 원내대표단의 합의를 거쳤으나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여야는 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원안을 상정한 뒤 여야 합의로 만든 수정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쳤으나 재석 262명 중 찬성 114명, 반대 108명, 기권 40명으로 부결 처리됐다. 예산 부수법안이 부결된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다.이 같은 결과는 본회의
1.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 피상속인의 대표자 재직요건과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을 완화한다.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받되 유류분 반환청구에 따라 다른 상속인이 부득이하게 상속받은 경우는 공동상속을 허용한다.상속개시 후 10년간 업종 및 지분 유지 의무를 다소 완화해 세분류 내에서는 업종 변경을 가능토록 하고 기업공개 요건 충족을 위한 지분감소는 허용한다. 사후관리 위반 시 추징하는 세액도 위반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2. 일감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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