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로컬뉴스
법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누진제 방식의 요금체계를 적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른바 ‘누진제 소송’ 결과가 2년 2개월 만에 나온 것이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약관이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누진제 개편 요구가 들끓고 있지만 정부가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전기요금에 대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만 나왔을 뿐 요금체계 개편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당정이 구성한 TF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며 발을 뺀 상황이다. 정부의 갈지(之)자 행보, 때 늦은 대처, 해결책 제시 부재, 국민적 요구 외면이라는 대표적인 정책실패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는 혹독한 평
정부가 결국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해 비판여론에 대한 급한 불을 끄기로 했다. 각 단계별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사용량을 확대해 부담을 경감하는 게 핵심이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현행 체계 유지와 한시적 인하에 부정적이었던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누진제 완화 시사 발언이 나오자 반나절 만에 입장을 급선회한 것이다. 특히 논란이 된 누진제 체계는 유지된다. 11일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7~9월 한시적으로
전기료 누진제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만이 한국전력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사상 최대 순익을 거뒀는데 전기료 폭탄에 화가 난 국민들이 애꿋은 한전에 분풀이를 하면서다. 그러나 사실상 전기료와 요금체계의 결정권은 정부가 갖고 있다. 개편이나 요금 인상·인하 등은 정치·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결정되는 경향도 있다. 비판이 한전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할 수 있다는 얘기다. 9일 채희봉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세종청사
연일 계속된 폭염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논란도 뜨겁습니다. ‘전기 누진제를 폐지하자’는 온라인 청원에,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한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까지 시민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시민들을 화나게 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무엇이 문제일까요? 전기요금 누진제는 총 6단계로 적용됩니다. 최저 1단계에서는 월 100㎾h 사용 시 kWh당 60.7원이 적용되지요. 하지만 500kWh를 사용해 6단계까
연일 지속되는 폭염으로 에어컨 등 냉방장치 사용이 늘어나면서 전력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자칫 요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일정 사용량을 넘어서면 요금이 수직상승하는 누진제 때문이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달 들어 여름철 사상 최대전력 기록은 3번이나 갈아치워졌다. 26일 전력수요는 8111만kW에 달했다. 지난 주말부터 전국 대부분지역에서 열대야와 폭염이 지속돼 냉방용 전력사용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지난해에는 여름
전기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한국전력이 최대 매출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 일반용 전기요금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자 산업계까지 숟가락을 얹었다. 정부와 한전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전기요금 인하 여력이 있지 않느냐는 시각이 산업계를 자극하면서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주장으로까지 번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이면서 정부의 지
앞으로 전기저장장치(ESS)를 통한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커질 전망이다. ESS 전용요금제가 도입돼 추가로 요금이 더 할인되기 때문이다. 투자비 회수도 기존 10년에서 6년으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ESS 전용요금제를 반영한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안을 인가했다고 밝혔다.ESS를 피크절감용으로 사용하면 전기를 저장한 뒤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저렴한 저녁에 전기를 충전하고 낮에 충전된 전기를 사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3개 경제단체와 22개 업종단체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전경련 측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건의한 것은 최근 중국이 전기요금 인하 방침을 밝히면서 국내 기업의 원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력예비율이 안정적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전력 수요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어 과도한 수요관리보다 전기요금체계 합리화가
이제 카카오톡으로 간편하게 전기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한국전력은 ㈜카카오와 업무협약을 통해 추진해 온 카카오톡을 활용한 전기요금 청구수납 서비스를 개발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한전에 따르면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을 최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하면 카카오페이 ‘청구서’ 항목이 새로 생긴다. 이를 통해 전기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요금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한전의 ‘고객번호’와 ‘고객명’ 두 가지 고객정보만으로 카카오
정부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진단비 등 직접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요금보조사업 지원대상 지역과 지원한도를 늘린다.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을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에 시행되는 직접지원사업은 건강진단비, TV수신료, 유선방송료, 인터넷비 및 주택용 전기요금 등에서 일정액을 세대별 또는 개인별로 지원한다. 해당 지자체는 연간 기본지원사업비의 20% 이
올해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이 앞으로 2년 동안 더 유지된다.새누리당과 정부는 8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전통시장과 철도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전기요금의 할인 혜택 기간을 각각 2년씩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이진복 새누리당 의원은 “내수를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아직도 소득수준이 낮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은 경제적 어려움이 있다”며 “따뜻한 에너지 정책을 통해 서민경
전기요금을 산정하는 방식인 누진제가 7~9월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돼 가구당 월 평균 8368원의 전기요금이 할인된다. 산업용은 토요일 전기요금이 8월부터 1년간 할인돼 업체당 연간 437만원 가량의 요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이 제출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 공급 약관과 시행세칙 변경안’을 지난 18일 인가했다고 21일 밝혔다.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구조로 301kWh 미만에 대해서는 원가보다 낮은 수준으로 전기
앞으로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으로 전기상담을 받고 카카오페이로 전기요금을 낼 수 있게 된다.한국전력은 27일 전라남도 나주시 한전 본사에서 다음카카오와 핀테크를 적용한 전기요금 청구 및 납부서비스, 양방향 소통채널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MOU에 따라 앞으로 카카오톡을 활용해 전기요금 청구 및 수납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언제든지 전기요금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조환익 한전 사장은 “다음카카오 간
국제유가 하락으로 도시가스요금이 6% 가량 내린 가운데 전기요금도 인하될 전망이다.문재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5일 기자간담회에서 “발전 비용 중 유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6%에 불과하다”면서도 “적은 부분이라도 비용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문 차관은 “인상되는 비용도 많이 있어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봐야 한다”면서도 “전기요금 인하 문제는 2~3월게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국제 유가하락에 대해서는 그는 “저유가는 우
‘타다’는 안 되고 ‘벤티’는 되는 이유
美 매체 선정, 최고(최악)의 ‘13일의 금요일’ 영화는?
외국인 노동자에 월급 대신 가짜 종이돈…‘사장님 나빠요’
가정의 달 뺨치는 연말 지출 ‘최대 100만원 쓴다’
인사혁신처의 펭수 짝퉁 ‘펑수’…이게 뭡니까!
FDA 승인, ‘뇌전증 신약’ SK바이오팜 대~~박…최태원 회장의 다음 타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