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처방 누진제…논란 종지부 위한 해법은?
누진제 개편 요구가 들끓고 있지만 정부가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장 전기요금에 대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미봉책만 나왔을 뿐 요금체계 개편 방향조차 정하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모양새다. 정부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당정이 구성한 TF에서 논의될 사안이라며 발을 뺀 상황이다. 정부의 갈지(之)자 행보, 때 늦은 대처, 해결책 제시 부재, 국민적 요구 외면이라는 대표적인 정책실패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준 사례라는 혹독한 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