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공정거래법, 국회 정무위 통과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알려진 일명 프랜차이즈법과 공정거래법 등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정무위는 6일 오후 김정훈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이용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이날 통과된 프랜차이즈법 개정안에는 프랜차이즈 점주의 가맹 해지시 본사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 금지, 심야시간 매출이 현저하게 낮거나 점주가 중대 질병을 앓는 등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