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일반

김병환 "차질 없이 대부업법 시행할 것···의견 적극 개진·협조 당부"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대부업법 개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불법행위 단속을 확대하는 한편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와 법률지원에 앞장서고 있는 법률구조공단 서울 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그는 종합지원센터 내 법률지원 관련 상담현장을 둘러보며 상담직원으로부터 일선 현장에서 마주치는 불법사금융 피해

김상봉

[김상봉의 브레이크타임 경제뉴스]채무자대리인제도 적용 확대의 문제점과 사회적 후생 손실 증가

올해 10월 17일에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체관리, 채권양도, 채권추심, 추심위탁, 채무조정의 5개 분야에서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다. 항상 이러한 문제가 나오면 전가의 보도는 형평성과 도덕적 해이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채무자대리인제도 적용대상 확대나 불법추심 성립요건 완화와 관련된 법들이 발의되고 있다. 채무자대리인제도 적용대상 확대는 채무자대리인제도가 적용되는 범위

금융일반

카카오페이, 신용회복위원회와 무료 신용상담 서비스 제공

카카오페이는 지난 24일 경기도 판교 카카오페이 오피스에서 신용회복위원회와 건전한 신용관리 서비스를 위한 제휴 협약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날 협약식에는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와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주요 임직원이 참석했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올해 6월부터 시범운영 중이었던 '신용 전문가 무료상담' 서비스를 정식 출시했으며 향후 사용자의 건전한 신용관리를 위한 협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신용 전문가

은행

KB국민은행, 대한법률구조공단에 기부금 17억원 전달

KB국민은행이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기부금 17억원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전달했다고 10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 소송 지원 및 피해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찰·소방관 등을 위한 법률 지원을 지속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자 등으로 지원 대상 및 금액을 확대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금융회

저축은행

금감원, 한국투자저축은행·OK저축은행 제재

금융감독원이 한국투자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에 제재를 내렸다. 고객자금 횡령과 개인정보 부당 이전이 이유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2400만원을 통보했다. 이와 별개로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를 전달했다. 금감원은 OK저축은행에도 과태료 5억 24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투자저축은행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해 결산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은행

고객 돈 15억 횡령···금융당국, 한국투자저축은행 중징계

한국투자저축은행이 고객 자금 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제재를 받았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대손충당금을 규정보다 적게 적립하고, 고객자금을 횡령한 한국투자저축은행에 대해 기관 경고, 과태료 2400만원을 통보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금융사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월∼

은행

KB국민은행, 716규모 민생금융지원 시작

KB국민은행이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 청년, 취약계층 등을 위해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 자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총 716억원 규모 지원을 시행한다. KB국민은행이 지원하는 자율 프로그램 716억원은 정책 지원 프로그램 286억원과 은행 자체 프로그램 430억원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우선 정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서민금융진흥원에 218억원을 출연하고 저금리 대환 대출에 68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년, 소외계층

저축은행

'2억3천만원 횡령' 우리금융저축은행, 기관주의 통보

우리금융지주 계열인 우리금융저축은행에서 횡령 사건이 발생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주의를 받았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일 우리금융저축은행에 자금 횡령,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기관주의와 과태료 1억원, 자율처리 필요 1건 등을 통보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 2015년 2월2일부터 2020년 10월27일까지 기타 제지급수수료, 가지급금, 가수금, 이연대출부대비용 등을 허위로 발생시키는 등의 방법으

은행

KB국민은행, 무료법률구조사업 위한 기부금 51억원 지원

KB국민은행은 지난 16일 법률사각지대에 있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사업'에 3년간 기부금 51억원을 지원하는 협약식을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재근 KB국민은행장을 포함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 2012년부터 학교폭력 피해자를 위한 소송지원 및 예방 강의를 시작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과 공무집행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린 경

일반

캠코-부산회생법원, 가계와 기업의 성공적인 회생 지원 위해 맞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 권남주)는 7월 11일(수) 부산회생법원 소회의실(부산 연제구)에서 부산회생법원(법원장 박형준)과 '개인회생과 법인회생 성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개인회생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통한 가계 재기지원과 회생기업의 원활한 경영정상화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부산회생법원은 캠코에 관할지역 내 지원 대상 회생기업을 추천하고, 캠코가 지원하는 개인 및 기업 채무자의 회생 절차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