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오늘 발의···대통령 거부 시 탄핵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소추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헌법이 부여한 국회 권한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이번 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건의안 가결 이후에도 본인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한다면 민주당은

박홍근 "서훈 전 실장 구속영장 청구, 정치검찰 폭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날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치 검찰이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서울 성동구청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근거가 없어 수사 내용이 번복되고 위법 감사, 하명 수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누차 말했듯 서해 사건은 국민의힘 국방위원들도 월북으로 인정한 바

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 보류···"적절한 시점·방식 정할 것"

더불어민주당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발의가 당내 신중론에 부딪혀 제동이 걸렸다. 당초 오는 30일 발의 후 내달 1일 국회 본회의 보고, 2일 처리라는 시간표가 잠시 멈춘 셈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재난 안전 총괄 책임자로서 이 장관에 대한 국회 차원의 책임을 묻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면서도 "향후 대통령실과 여당, 국회 의사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해 적

박홍근 "이상민 해임건의안 내일 제출···거부하면 탄핵소추 추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내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거부할 경우에는 탄핵소추안까지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의 명령을 마지막까지 거부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번 해임건의안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부실·무능 대응, 책임 회피, 축소·은폐와 거짓말까지 국

이재명 "예산안 원안·준예산 아닌 민주당 수정안 선택도 하나의 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 28일 "필요하다면 원안과 준예산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은 못 할지라도 옳지 않은 예산을 삭감한 민주당의 수정안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안"이라고 밝혔다.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민주당 수정 예산안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이어서 여야의 강 대 강 충돌이 예상된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법 예산, 경찰국 관련

민주 "국조 사전 준비 기간 예산안 처리 가능···與 특위 명단 제출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권 계획서를 채택한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정조사 준비 기간 동안 예산안을 처리한 후 본격 조사에 들어간다는 뜻이어서 국민의힘이 요구한 '선 예산안 - 후 국정조사'가 아니라 사실상 국정조사와 예산안을 병행한다는 입장이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반드시 24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 채택이

김성환 "추경호 증권거래세 인하 발언···머릿속에 지우개 있나"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민주당의 증권거래세율 추가 인하를 전제로 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제안을 거부한 데 대해 "2019년에는 되고 2022년에는 안 되는 이유를 합당하게 밝히라"고 비판했다. 김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증권거래세 인하는 2년 전 여야가 함께 국민에게 약속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추 장관은 5월 인사청문회에서 금투세 시행이 유예되더라도 증권거

野 3당,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계획안 제출···대통령실 포함

더불어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21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제출했다. 조사 대상에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을 포함시키며 대통령실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위성곤 민주당, 장혜영 정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야 3당이 작성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안'을 제출했다. 야 3당은 계획서에서 "이번 참사는 수도 서

기재위 '금투세 유예' 공방···여 "원점 재검토해야" vs 야 "조세 정의에 맞아"

여야가 18일 내년 1월부터 도입될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유예 여부를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유예를 넘어 아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도입이 '조세 정의'에 부합한다며 맞섰다. 여야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 도입을 놓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해 연간 5000만원이 넘는 양도 차익을 얻

이재명 "윤 대통령 동남아 순방, 빈손 외교 넘어 아무 실익도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아세안·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동남아 순방 외교 결과와 관련해 "빈손 외교를 넘어서서 아무런 실익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이 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히려 미국과 일본의 대중 압박 봉쇄 전략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는 모양새를 띄면서 일종의 자충수를 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의 기본은 우리의 국익을 중심으로 한 실용 외교여야 한다"며 "특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