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각종 규제완화 특혜 논란
행복주택이 용적률·건폐율 인상 등의 규제완화가 국회를 통과하면서 특혜 논란이 뒤늦게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는 행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공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공공주택법에 따르면 앞으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제한이 완화돼 적용된다. 도시공원이나 녹지 확보 기준, 대지 범위나 조경, 공개공지, 주차장 확보 등에 대한 각종 제한도 완화된다.또 30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