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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넘긴 금소원 설립···정보유출 재발방지법도 1년째 ‘낮잠’

금융소비자 보호기능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이 또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1억여건에 달하는 신용카드 고객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도 1년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31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 후순위채와 키코 등 파생상품의 불완전 판매, 꺾기 등 불합리한 관행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 법안(금융위원회 설치법)이 2013년 10월에 제출된 이후 1년이 넘도록 처리되지 못하고 있

[데스크칼럼]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단상

내년 상반기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분리 독립된다. 정부는 금감원에서 분리된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금융소비자보호원’, ‘금융소비자기획단’, ‘금융소비자보호법’의 3종 세트로 구축할 계획이다금소원장도 금감원장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금소원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권과 제재권을 갖게 돼 사실상 금감원과 대등한 위상을 갖게 될 전망이다.금감원은 금융회사가 수익을 내서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감독하는 역할

금소원 단독검사권 논란일 듯

금융위원회가 23일 내놓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에서 가장 큰 이슈는 단독검사권이다. 금소원 단독검사권에 대해서는 예외조항을 뒀지만 사실상 금융감독원에 버금가는 권한이다. 금융위는 이날 단독검사권은 향후 금소원 설립위원회를 통해서 규칙을 정할 것이라 밝혔지만 단독검사권을 두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의 팽팽한 기싸움이 예상된다.금융위원회 고승범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금감원과 금소원 기본원칙은 공동검사다”며 “단독

금융감독체계 개편··· 내년 중순 금소원 설립 막강 권한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원를 분리하는 ‘쌍봉형’체제로 가기로 확정됐다. 또 쟁점으로 꼽히고 있는 금소원의 금융권 검사와 관련해서는 ‘단독검사권’을 허용하는 등 당초 예상보다 막강한 권한이 주어졌다. 정부는 2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감독체계 선진화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금융감독 개편안은 당초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감독원에 두고 금소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으로 진행했다. 그러나 지난달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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