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도 꺼내든 공정위의 ‘동의의결제’···그 진행 과정은?

삼성그룹은 계열사 삼성웰스토리의 ‘일감 몰아주기 건’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최근 ‘동의의결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 스스로 문제의 원상회복 또는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그 타당성을 판단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쉽게 말해 기업들이 혐의를 자진신고함으로써 ‘처벌’ 대신 ‘원만한 합의’를 요구하는 셈이다. 동의

삼성의 ‘동의의결’ 신청···공정위, 전원회의 결정 주목

삼성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진행해온 공정위가 고민에 빠진 분위기다. 삼성그룹이 ‘동의의결제도’ 카드를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동의의결제는 쉽게 말해 기업이 자진시정에 나서는 것이다. 만약 공정위가 기업의 자진시정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법성과 관계없이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할 수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동의의결제가 기업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지만 공정위 측은 동의의결제의 주

공정위, ‘삼성 부당거래’ 검찰고발 방침에···‘동의 의결’ 수용 관심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임원들의 검찰고발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최근 삼성그룹이 공정위에 삼성웰스토리 혐의에 대해 ‘동의 의결’ 절차를 밟은 것도 검찰 고발을 막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삼성웰스토리 부당지원 관련 심사보고서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인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

공정위 “애플 동의의결 추후 결정···구체성 미흡”

애플의 ‘거래상 지위 남용’과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이 다시 미뤄졌다. 공정위는 지난 13일 전원회의에서 ‘애플코리아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동의의결 절차 개시 신청 건’을 심의한 결과, 동의의결 개시 여부를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1차 심의 이후 신청인이 수정·보완한 시정 방안이 일정 부분 개선된 것으로 평가됐지만, 상생 지원 방안의 세부 항목별 집행 계획 등에서 구체성이 미흡한 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