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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의 응답하라 세종]공무원 복지부동? 무조건 탓 할 일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가덕도 신공항에 국토부가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과감한 정책으로 국민 여러분께 다가가 주십시오”라며 공직자들에게 적극행정을 당부했다. 문재인정부 임기 말에 공직사회의 소극행정, 복지부동에 쓴소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여당이 야심 차게 밀어붙이던 가덕도 신공항 사업에 대해 정부 부처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 국토부·기획재정부·

김빠진 업무보고...정권 말 몸 사리나?

정권 말기에 볼 수 있는 모습이 이번에도 어김없이 연출됐다. 올해 정부의 업무보고에서는 현재 ‘위기’라는 진단서를 받은 우리경제를 방어할 만한 새로운 대책은 찾을 수 없다. 성과 보다는 흠을 잡히지 않기 위한 ‘몸 사리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5개 경제 관련 부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튼튼한 경제’라는 주제로 2017년도 합동 업무보

朴대통령, 與 재보선 승리 힘입어 레임덕 위기 탈출

4·29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온갖 악재를 뒤집어쓰고도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내면서 박근혜 대통령도 다시금 국정 동력을 확보하는 모양새다. 박 대통령은 집권 3년차인 올해 초부터 갖가지 위기를 겪으며 레임덕 우려까지 나왔지만 극적으로 반전에 성공했다.새누리당은 지난 29일 전국 4개 선거구에서 열린 재보선 결과 광주 서구을을 제외한 서울 관악을과 경기 성남중원, 인천 서구강화을 등 3곳을 쓸어담으며 압승을 거뒀다. 당초 박빙이 될 것이

[포커스]역대 정권 ‘레임덕’ 언제 어떻게 왔나

본래 ‘절름발이 오리’를 뜻하는 레임덕(lame duck)은 대통령의 권력 누수 현상을 일컫는 은어다. 통상적으로 정권 말기에 자연스럽게 찾아오며, 우리나라처럼 재선이 불가능한 대통령 단임제를 시행하는 국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87년 5년 단임제를 골자로 한 9차 개헌이 이루어진 이래 레임덕은 매 정권마다 빠지지 않고 나타났다.노태우 전 대통령은 집권 말기인 1991년 여권 내부의 반란과 급격히 부각된 권력형 비리, 13대 총선 패배로 인한 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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