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송호창 “국민비하한 원자력연구원장, 공직자격 없어”

1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호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국민을 비하한 김종경 원자력연구원장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김 원장은 지난 7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고리1호기 폐로와 관련해 “비전문가인 지역주민들이 원자력발전소 폐로를 평가하는 것 자체가 말도 안된다”며 “우리나라는 지역이기주의가 강하다”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송 의원실은 원자력 정책에 대한 김 원장의 인식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

[국감]미방위, 원전 안전관리 집중 질의(종합)

1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국내 원자력발전 안전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와 당부가 집중됐다.또 한수원에 대한 사이버테러 대응책과 전문 인력 충원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이날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2030년이면 전세계 원전의 3분의 1수준인 200여기가 동북아에서 운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가간 안전협력은 미흡한

[국감]미방위 “국내 방폐장 제도적 관리 국제 수준에 못 미쳐”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수력원자력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국내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의 안정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최근 완공된 경주 방폐장의 관리 실태를 보면 원전 폐기물 관리가 잘 되고 있다 보기 힘들다”며 “원안위, 원자력환경공단 등이 시행한 제도적 관리가 국제적인 수준이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장 의원이 원

합산규제 법안소위 통과···KT스카이라이프 행보에 업계 관심 주목

유료방송 합산규제가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를 통과됨에 따라 KT와 KT스카이라이프의 향후 행보에 업계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합산규제는 1개 사업자가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점유율을 더해 전체 시장의 3분의 1(33.3%)을 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이다.앞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은 합산규제를 두고 극렬한 의견 충돌을 보여 왔지만 23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법안소위에서 합산규제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신사 미사용 포인트, 통신요금에서 공제해야”

통신사 미사용 포인트에 대해 소멸되는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요그에서 공제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문병호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0일 미방위 전체회의에서 “포인트 소멸이 예정될 경우 해당 월의 통신요금에서 해당 포인트만큼을 공제해주거나 사전에 지정해 놓은 복지기관 등에 소멸될 포인트에 상응하는 금액이 자동으로 기부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한해 미사용 포인트

국회에서도 ‘700MHz’두고 통신용-방송용 의견 엇갈려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을 놓고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내에서도 방송용과 통신용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면서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미방위 의원들은 10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700MHz 주파수 활용을 두고 서로 다른 의견을 보이면서 업계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대변했다.먼저 심학봉 새누리당 의원과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미래부의 업무보고에 대해 “미래부는 UHD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가”라며 “향후 주파수위원회를 통해 미래

국회, “700MHz 주파수 방송용 할당” 압박

국회가 700MHz 대역 주파수의 용도를 놓고 지상파에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할당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했다.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주파수 정책소위원회를 열고 700MHz 주파수 대역을 지상파 UHD 전국 방송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이는 지난달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 나온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내용으로 정부측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수요에 대비해 통신용 주파수로도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

미방위 이어 법사위도 취소···12월 임시국회 ‘먹구름’

12월 임시국회가 현안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긴급현안질문 직후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참을 통보하면서 일정이 취소됐다. 이에 앞서 전날인 17일에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도 예정돼 있었으나 같은 이유로 열리지 못했다.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전날 의원총회를 열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과 연계해 상임위

[국감]여·야, 단통법 난타···개정안 마련 촉구

여당과 야당 의원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본래 취지와 달리 오히려 가계통신비를 증가시키며 서민경제에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한 목소리로 비판에 나섰다. 지난 13일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는 밤 늦게까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나타난 통신비 부담 증가 등 부작용과 단말기 출고가를 둘러싼 여·야 위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이날 미방위 의원들이 단통법에서 문제를 삼은 것은 낮아진 보조금과 높은 출고가, 분리공

[국감]미방위 “700MHz,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들이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MHZ 주파수 할당을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700MHz는 전파가 멀리까지 도달하는 저주파수로 이동통신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에서 각각 데이터 폭증 대비와 초고화질(UHD)방송을 근거로 들어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유승희·전병헌·우상호·심학봉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 “지난 2012년에 통신용으로 분배한 40MHz 대역폭을 포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