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임시국회 개회···미뤄진 법안처리 ‘불투명’

올해 첫 임시국회가 문을 열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정치적 일정이 워낙 빡빡해 본업인 입법 활동이 수월하지 않을 전망이다. 여야는 2일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2월 임시국회를 공식적으로 개회한다. 이번 임시국회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비롯한 각종 주요 법안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모두 지난해 정기국회를 전후로 여야간 합의를 이루지 못해 이번 임시국회로 떠넘겨진 사안들이다. 하지만 30일 가

국회, 28일 본회의 열고 법안처리

국회는 28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추가적으로 열고 통과되지 못한 법안과 안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국회는 27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법안심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개혁법안을 놓고 여야 간의 대립이 심화되면서 결국 파행으로 이어지는 등 법안심의가 중단됐다.법안심의가 재개됐지만 주요법안은 여전히 통과되지 못했다.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개인정보암호화법, 임산부 근로단축법, 영유아보육법 등 민생

2013년 정기국회 마지막날 처리 법안 내역

여야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득세 영구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등을 비롯해 3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다음은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된 법안 목록▲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민병주의원 대표발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 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 박혜자의원 대표발의)▲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

문 닫는 정기국회, 정쟁 속 ‘실적’ 얼마나

올해 정기국회가 10일 본회의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정쟁의 광풍 속에 제대로 된 입법활동이 없다는 비판을 의식한 여야가 부랴부랴 ‘법안 벼락치기’에 나섰지만 실적 수준이 뒤늦게 개선될지는 미지수다.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각종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다. 전날인 9일 개별 상임위를 통과한 취득세 영구인하 지방세법·부가가치세법 개정안,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안, 공공주택건설 특별법 등 굵직한 법안들이 법제사법위원회를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