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고금리 사채 현장점검 이벤트로 그쳐선 안된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분주하다. 올해부터 34.9%로 제한됐던 법정 최고금리한도가 실효되면서 서민들의 피해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기 있기 때문. 금융당국은 대부업 등에서 돈을 빌리는 서민들의 고금리 피해가 우려되자 행자부·지자체·금감원 합동으로 현장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바람직한 행보다. 문제는 개정 대부업법이 국회의 문턱을 통과한 이후 불법 고금리 수취에 대한 단속 등이 무뎌질까 우려된다.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대부업

[포커스]벼랑 끝 대부업체···금리인하·광고제한 압박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금융사각에 놓인 저신용자 등을 지원하고자 대부업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불법 채권추심 특별검사와 TV광고 제한, 금리 인하 등이 그것이다.금융감독원은 불법 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내놨다. 채권추심과 관련한 불법 광고물을 전수조사하고 소멸시한이 지난 채권에 대한 추심 행위를 자제시키기로 했다.정치권에서도 대부업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과 대형 대부업체 관리·감독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대부업법(‘대부업의

‘대출 돌려막기’ 나선 서민들···사채시장 기웃

#평범한 직장인 윤 모(38)씨는 2008년 5월 결혼과 함께 경기 용인시의 아파트를 3억원에 구매했다. 당시 집값의 60%(1억8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았다. 맞벌이하면 대출이자를 충분히 메울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거치기간 3년이 끝나고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아야 하는 시점이 도래하자 부담은 커졌다. 결혼 2년 차에 아이가 생겨 외벌이로 바뀌면서 윤 씨는 매달 내야 하는 금융비용을 더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집을 경매로 넘길 수 없었던 윤

중소건설사 사채업자 찾아가는 이유는?

연말 정산 시즌이 돌아오면서 중소건설사들이 자본금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업계가 극심한 불황을 겪으면서 대다수 중소건설사가 자본금 입증에 어려움이 커지면서 연말 자본금을 맞추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쓰고 있다. 정부가 페이퍼컴퍼니의 퇴출을 위해 건설사의 재무 건전성을 평가하고 자본금 예치 상태를 평가하는 등의 지표로 연말 자본금 정산제도를 도입했지만 본래의 의미는 퇴색하고 사채업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 25일 관련업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