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결위 “협치 통한 민생위기 극복이 중요”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평)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을 지난 31일 수정의결했다. 시의회 예결위는 "코로나19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장기간 심사중단, 사실상 협의를 거부한 채 일방통보와 언론플레이로 일관하던 서울시의 태도 등 녹록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의 연내처리와 생존지원금 편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밝혔다. 예결위는 "본격적인 예산안 심사 돌입

최기찬 서울시의원 “시교육청, 유치원 입학준비금 지원 적극 검토해야”

서울시의회 최기찬 교육위원장(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지난 2일부터 열린 서울시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모두발언을 통해 시의회가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금년부터 중·고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30만 원의 입학준비금을 지급해 학부모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초등학교 학생들은 지원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하지

양민규 서울시의원 “‘내국인 정원 꼼수’ 외국인학교, 국내 부유층 자녀 명문대 발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10일 제303회 정례회 교육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내국인 입학비율 기준을 위반한 외국인학교가 국내 부유층 자녀의 외국 명문대 입시를 위한 발판이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양민규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외국인학교 내·외국인 학생 비율표’에 따르면 현재 서울 관내 외국인학교 중 약29%(5개교)가 ‘내국인 입학비율 학년별 정원 30% 이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김용연 서울시의원 “사립학교 교원 채용 공정성 확보돼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27일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로부터 사립학교 신규 교원 채용 관련해 현안 보고를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12월 사립 교원 신규 채용 표준 매뉴얼을 만들어 사립학교 교원 채용 시에 관할 시도교육청과 사전 협의하도록 했고, 과원 보유 학교법인의 협의되지 않은 임의 채용의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원 인건비 등에 재정결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정한 바 있다

박기재 서울시의원, ‘초등·중학생에 마스크 의무 지급 조례안’ 전국 최초 발의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감이 등교수업을 받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생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조례안이 전국 최초로 발의됐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기재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구 2)은 지난 15일 ‘서울시교육청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의무마스크 지급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박기재 의원은 “헌법 제31조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교육기본법 제8조는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정하

김용연 서울시의원 “유치원 평가 미비점 보완 시급”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지난 12일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 및 유아교육진흥원으로부터 유치원 평가 언론보도와 관련해 현안 보고를 받았다. 해당 보도는 아동학대로 검찰에 송치된 유치원이 평가에서 ‘우수’를 받았다는 것으로, 평가 담당기관은 유아교육진흥원이지만 아동학대는 교육지원청에 신고될 뿐 평가기관에는 통보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일 보도에서 지적된 사항의

김용연 서울시의원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 안전 담보돼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용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4)은 학교 급식실 조리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확보를 위해 환기시설 등 관련 사항의 전수조사를 실시할 것과 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지난 2월 수원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다 폐암 3기 판정을 받고 2018년 사망한 조리종사자 A씨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아 산재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A씨가 고

김기대 서울시의원 “조 교육감, 왕십리 뉴타운 내 중·고통합운영학교 속히 이행해야”

서울시의회 김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동 제3선거구)은 2016년부터 시작된 왕십리 뉴타운 중학교 설립 요청에 대해 중·고통합운영학교 추진을 약속했으나 아직도 이행하지 않는다고 서울시교육감을 질타했다. 14일 김기대 의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시작된 왕십리뉴타운 중학교 설립 문제는 6천여 가구가 살고 있는 성동구 왕십리 뉴타운 내 중학교가 없어 학생들의 통학시간이 평균 30분 이상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학부모 및 학생들은 오랫동안

양민규 서울시의원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조례안 통과···침체된 체육계 빛 되길”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0일 개최된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운동부의 교육적 운영을 지원하고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시교육청과 운동부 육성학교의 건강한 공동체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서울시의회, 서울시·시교육청 ’21년도 제2회 추경안 수정의결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2일 수정의결했다.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송재혁, 노원6)가 수정의결한 서울시의 추경예산은 당초 46조 6,480억 원이 제출돼 △2,287억 원을 감액한 46조 4,193억 원이 의결됐고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11조 5,836억 원이 제출돼 총액에 변동 없이 사업내용의 일부를 조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의결한 서울시의 제2회 추경예산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