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선택권 없는 선택진료제’ 폐지·축소 추진
정부가 현행 선택진료제에 메스를 들이댄다. 아예 폐지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말로만 ‘선택’ 진료일 뿐 실제로는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원성을 듣고 있다. 게다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진료비 부담만 가중할 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특히 대형 병원은 선택진료율이 무려 90%를 넘고, 검사·영상진단·마취 등 선택진료 필요성이 의심스러운 ‘진료지원’ 과목에까지 무차별적으로 선택진료를 적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