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소형의무비율 내년 3월부터 폐지
내년 상반기부터 재건축 사업 때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의무비율이 폐지된다.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소형주택을 많이 지어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이유에서다.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사업 규제개혁 조치로 마련한 이 같은 내용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6일 밝혔다.지금까지 도정법은 재건축 사업 때 전체 가구 수의 60% 이상을 전용 85㎡ 이하로 건설하되 과밀억제권역(서울,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