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검색결과

[총 4건 검색]

상세검색

검색어

영역: 전체; 제목; 제목+본문; 태그; 기자명

기간: 전체; 1주; 1개월; 1년

통신

내일부터 이통사 번호이동 시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오는 14일부터 휴대폰 번호 이동 시 현행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에 더해 전환지원금을 별도로 최대 50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된다. 13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 제정안과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고시 제·개

2020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서 확정

정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정부안’을 최종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 뒤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16개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와 입법 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올해 세법개정안에는 연 5000만원이 넘는 주식투자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되 증권거래세는 내년 0.02%포인트, 2023년 0.08%포인트 인하

유류세 내달부터 6개월간 15% 인하···휘발유 최대 ℓ당 123원↓

유류세 한시 인하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기획재정부가 30일 밝혔다. 이번 안에는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 휘발유·경유·액화석유가스(LPG) 부탄에 부과되는 유류세를 15% 깎아주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이번 유류세 인하로 휘발유 가격은 최대 ℓ당 123원, 경유는 8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30원 내려갈 것으로 보고 있다. 정유사는 다음 달 6일부터 유류세 인하가 반영된 가격으로 주유소에 공급할 예정이다. 소비자가격에 반영

산업위, 내년도 세출예산안 의결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11조6558억원 규모 내년도 세출예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이는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예산·중소기업청 예산 등 총 6241억원이 늘어난 액수다.특히 산업위는 심의 과정에서 최근 논란이 된 에너지공기업의 해외 자원개발을 위한 예산을 1018억원 삭감키로 했다. 감액 대상은 유전개발 사업출자 사업, 광물자원공사 출자사업, 해외자원개발 성공불융자 사업 등이다.

+ 새로운 글 더보기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