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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수정예산, 아낌없이 지원하면서 재정건전성도 개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국회에서 의결된 2022년도 예산과 관련해 “재정총량 변동을, 필요한 곳은 아낌없이 지원하면서도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 개선에도 활용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은 총수입과 총지출 규모가 모두 정부안 대비 늘어나는 재정총량 변동이 있었다”며 이렇게 밝혔다. 국회는 내년도 총지출을 정부안보다 3조3000억원 많은 607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총수입은
[팩트체크]내년 60조 적자국채, 정말 괜찮을까?
내년도 적자국채 발행규모가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정부는 재정 확대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국민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확정한 2020년 예산안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올해 740조8000억원에서 내년에는 805조5000억원으로 60조원 이상 증가한다. 내년도 국가채무 증가의 상당부분은 적자국채다. 내년 발행규모는 60조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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