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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논란의 종부세, 다른 나라들은 얼마나 낼까?

최근 4년간 집값이 급등하며 GDP 대비 종합부동산세 비중도 늘었습니다. 올해 종부세 부과 인원도 작년보다 40% 넘게 늘어난 94.7만 명. 논란이 뜨거운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의 보고서를 통해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먼저 과도한 종부세가 헌법상 재산권 침해와 과잉금지원칙 등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는 주장. 공시가격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상승으로 세금이 급증할 경우, 재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올라간다는 것인데요. 또 종부세로 낼 돈이

[상식 UP 뉴스]까다로운 헌법 개정절차 바로 알기

4·19혁명,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 3월 26일 발의될 문재인 대통령의 개정헌법안에는 이들 민주화 운동의 계승에 관한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이밖에 생명권·안전권·정보기본권 신설, 국민소환제·국민발안제 도입, 토지공개념 명확화 등도 포함될 예정인데요. ‘나라의 기틀’이라 할 수 있는 헌법은 어떤 과정을 거쳐 바뀌는 걸까요? 우리나라 현행헌법은 연성헌법보다 개정이 까다로운 경성헌법, 이에 헌법 『제10장 헌법개정』에 규정

김광진 의원, 모든 법령정보 인터넷 공개 의무화 추진

인터넷에 헌법을 포함한 모든 법령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시키는 방안이 추진된다.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3일 헌법부터 예규까지 모든 법령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훈령·예규·고시 등의 행정규칙은 발령 권한이 소관 부처에 있어 법제처에서는 행정규칙 발령 사실을 즉각적으로 파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소관부처에서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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