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투성이’ GTX사업···우려 확산

수도권 집중화 현상 가속화될 것요금·안정 등 민자화 부작용 우려

수도권광역고속철도(GTX) 사업이 6·4 지방선거 향배를 가를 변수로 떠올랐다. 최근 정부가 몇 년간 지지부진하던 GTX 사업을 추진하기로 밝히면서부터다. 전문가들은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선심성 개발공약에 그칠 것으로 우려했다.

전문가들은 GTX 사업으로 수도권 집중화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빚어지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수도권에 깔린 교통 인프라가 지목되면서 집중화 현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GTX 사업 추진으로 ‘빨대 효과’가 발생, 고양시를 비롯한 파주 등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나 경제력을 서울이 흡수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자립적 발전 모델을 구상하는 게 먼저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실제 1960년대 일본에서 고속철도 신칸센이 개통된 후 연계된 중소도시의 발전 기대감과 달리 도쿄와 오사카 양대 도시로 인력과 경제력이 집중됐다. 이에 따라 제3의 도시인 고베가 위축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으로 GTX A노선 기본계획에 착수하고 이어 1년에 걸쳐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추진 방식을 확정할 전망이다. 업계에선 GTX 사업이 재정사업보다는 민자사업 추진으로 유력할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한 관계자는 “SOC 예산투입을 최소화하고 민자사업을 활성화하는 정책 기조와 정부 재정형편, 복지예산 수요 증대 등을 고려하면 민자 유치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GTX 사업이 대부분 민간자본을 유치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최근 정부가 외부기관에 민자철도 연구를 맡겨 만들어진 용역보고서가 공개되면서 이 같은 우려에 무게가 실린다.

보고서에는 민자화의 적용범위와 사업요건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민간투자법령에 따라 철도·도시철도, 철도시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건설·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적용한다(2조)는 내용이 담겼다. GTX도 이에 포함된다.

박흥수 사회공공연구소 철도정책 객원연구원은 “사실상 글로벌 철도사들이 GTX 사업에 진출할 길이 열렸다”며 “예를 들어 ‘아리바(독일국영철도회사)-쌍용’처럼 국내기업과 외국 운영사가 합쳐 진출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신분당선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수도권 일부 특정 시민만 더 높은 요금을 부담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며 “더 큰문제는 효율적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안전 인력과 비용을 최소화한 탓에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고 말했다.

성동규 기자 sd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