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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등록 :
2008-09-23 10:28

민주, 黨政 종부세 완화 방침 "강력 저지 할 것

【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민주당은 오늘 정부여당이 발표할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완화방침에 대해 말이 완화지 실질적으로 폐지와 다름없다고 반발하고 이같은 정부여당의 정책이 소득의 양극화를 극명하게 가져올 수 있다는데 우려를 표하면서 이를 저지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
원혜영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원내대표단 회의를 통해 "정부여당이 종부세 과세기준을 6억에서 9억으로 상향 조정하고 세부담 상향선도 늘리겠다는 종부세 완화방침을 오늘 발표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보도 됐다"고 말하고 "내용을 들어다 보면 말이 완화지 질실적으로 폐지와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 원내대표는 "종부세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대책의 핵심 정책인 종부세가 무력해지고 껍데기만 남았다"고 개탄하고 "거래세는 줄이고 보유세는 늘려야 하는게 그동안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요구였다"며 지난 참여정부 시절 이를 받아들여 내놓은 대책이 종부세였다고 부연설명했다.

원 원내대표는 "미국이나 일본등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는 1%가 넘는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0.3%에 지나지 않는다"면서 "지금 양극화에 대비해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할 사람들에 대한 복지 예산 수요가 긴급히 늘어나고 있다"고 개탄하면서 정부는 어렵게 되찾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또 다시 흐려놓을 뿐 아니라 양극화를 해소시키는 커녕 더욱더 증대시키는 쪽으로 모든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같은 정부여당의 방침에 강한 반대표시를 했다.

또 원 원내대표는 이번 종부세 완화는 `강부자 내각'에게 주는 특별 보너스 라고 꼬집어 비난하면서 "청와대 종부세 대상자 중 77%가 이번 종부세 완화에 의해 세금감면 혜택을 받는다"며 "유인촌 문화부 장관은 28억 부동산 소유,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은 21억 부동산 소유하고 있어 이번 감면 조치로 20억에 해당되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지금까지 1200만원 세금을 부담해왔는데, 이제 280만원으로 약 1000만원 가까이 세 부담율이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원 원내대표는 이것이 누구를 위한 감세인가 다시 한 번 따져 볼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적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노블리주 오블리제를 염두해 두어야 한다"고 충고하고 "이같은 종부세 완화 방침은 1% 특권층 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비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병석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여당은 부동산 시장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며 "양도세를 인하한데 이어 종부세 인하 그리고 금주에 들어서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그린벨트 해제와 더불어 대규모 공급 정책 발표가 그 의도를 뒷받침 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이같이 세제완화와 공급정책을 쓰면서 부동산 시장을 풀어서라도 경기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박 정책위의장은 "한 달전 이명박 대통령은 8.15경축사를 통해 녹생 성장을 이야기했는데 녹색성장과 토건주의가 어떻게 조화가 될 수 있냐"고 반문하고 이같은 정부의 부동산, 건설 경기 활성화 방침은 "6~70년대 삽질경제로 돌아가자는 이야기가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박 정책위의장은 종부세 완화 방침과 관련해 "부동산 시장이 모처럼 안정되는데 (정부여당의 건설경기 활성화 및 종부세 완화 방침으로) 또 다시 부추길 경우 집값이 폭등하면서 소득의 양극화를 극명하게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가 아니라 시장의 신뢰를 잃은 경제팀 교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에대해 최인기 예산결산위원간사도 이날 회의에서 "종부세는 원래 우리나라의 경우 보유세는 낮고 거래세는 높기 때문에 부동산 특위에 의해 불로소득을 얻는 제도를 차단하기 위한 국민적 공감 속에서 장기과제로 선택한 정책"이라며 "이러한 정책이 3년 만에 사실상 폐지하게 됐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 정부는 `강부자 정부'임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결과라고 개탄했다.

최 간사는 또 정부의 종부세 완화 방침으로 인해 "강남, 서초, 송파 이 지역에서 18만 가구가 종부세 면제가 되고 혜택 가구중 45%가 버블 세븐지역에서 거주한다"고 밝히고 "다시 한 번 누구를 위한 세제 혜택인지 강한 의문이 든다"며 이같은 정부여당의 정책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이어 최 간사는 "경기 부양이 명분이라고 하면서 부자를 위한 감세 정책을 내놓는 이 정부에게 경고해 둘 것은 법인세 감세와 종부세 감세로 인해 세수 부족을 어떻게 매꿀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하고 "결과적으로 세금 감면을 통해 부자들만 혜택을 주고 부족한 국가 재정은 국민 일반 세금으로 매꾸게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평범한 진리를 모르는 것이냐"고 반문하고 이를 감당해야 할 국민부담이 엄청나게 크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 최 간사는 이 문제에 대해 "오늘부터 예산결산위원회 심사가 시작되는데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민주당에서 강하게 문제를 제기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여당의 종부세 완화 방침을 두고 여야간 격돌이 불을 보듯 뻔해졌다.

지난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를 부담했던 일부 계층이 "정권 바뀌기만을 기다린다"고 했을 정도로 이에 대해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전통적 한나라당 지지층 지역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대부분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던 만큼 여당은 `1% 특권층 만을 위한 세제 혜택'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무시하고라도 꼭 실행 시켜야 할 정책과제로 남아 이를 두고 여야의 팽팽한 싸움이 국정경색을 불러 올 우려를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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