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조원진 위원(한나라당 의원) | ||
조원진 위원은 "지금 더욱 큰 문제는 부정수급 규모가 가장 큰 산재보험사업의 경우 부정지급 전체 건수 22,717건 중 49%인 11,147건이 미회수 되었고 미회수금액도 779억원이나 되는 등 모럴해저드마저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마다 국정감사에서 수 없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은 여전히 줄어들고 있지 않아 노동부가 회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며 부정지급된 부분의 회수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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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웨이 전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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