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기초생활보장급여 관리부실로 부정수급자 늘어

【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기초생활보장급여가 지자체와 보건복지가족부의 복합적 관리부실사태로 인해 부정수급자가 늘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원우 의원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오늘 보건복지가족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급격히 확대 추세에 있으나 미흡한 급여관리로 인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된다"며 "부정수급 차단을 위해 수급자에 대한 정기, 수시조사 및 중앙차원 모니터링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수습자관리방식에 따른 부정수급 가구가 3년간 3.7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백 의원은 "지자체의 자치행정구조(선거의식, 민원무마 압력)로 인한 관리소홀,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해 효과적인 관리시스템의 구조적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백 의원은 또 복지부의 지도감독 수단도 미약하다며 "현지 부정수급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이 전혀 없으며 08년 현재 복지부의 부정수습 단속인력은 3명에 불과하다"면서 "소득, 재산조사 업무의 부담 및 시스템 자체의 불안정성으로 적절한 조사 및 적용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계속해서 백 의원은 "기초노령연금, 보육 등 타 복지업무 수행으로 조사업무는 후순위로 밀려서 처리되고, 조사자료 및 변동사항을 수기 입력하는 불편함과 부정확성이 상존한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백 의원은 "현재와 같은 중앙단위의 통합적 관리시스템 없이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곤란하기 때문에 국민이 혈세를 걷는데만 업무를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소중한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도록 자자체와 복지부의 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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