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환헤지보험 환수금 4천억원 넘어서

중소기업 환수금 전체 83.9%

【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올해 8월 기준 환변동보험으로인한 환헤지보험의 환수금이 4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중소기업의 환수금이 3,412억원으로 전체 83.9%달하고 환율 추가상승으로 이들 기업에 대한 피해가 확대일로에 접어들었다.

	▲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한국수출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조환익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이 유창무 한국수출보험공사 사장과나란히 앉아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민주당 우제창 의원이 8일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수출로 벌어들인 이익이 고스란히 외국계 금융기관의 손으로 들어가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한국수출보험공사가 위험부담을 헷지한 금융기관이 대개 외국계이기 때문이다.

또 우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환수금 대란과 수출이익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환수금 부담이 없는 옵션형 상품의 가입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지만, 환변동보험의 종류별 가입현황을 보면 전체 가입업체 중 약 88.5%가 일반형 상품에 가입해, 옵션형 상품의 가입률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우 의원은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보험료가 싸지만 환수금 부담이 큰 일반형 상품의 위험을 중소기업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했고, 오히려 중소기업에게 적극적인 가입을 유도했는데 이는 환율의 급변동을 예상하지 못한 한국수출보험공사의 실책"이라며 이는 실적위주의 사업운영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우 의원은 "옵션형 상품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보험요율을 인하하거나, 중소기업할인을 적용하는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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