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서울시, 10억이상 高체납 29명...체납액만도 678억

잔년에 비해 무려 4배 가까이 '급증'

【서울=뉴스웨이 유성원】서울시의 10억 이상 고액체납자가 무려 4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원유철 의원은 8일 서울특별시에서 최근 2년간 연도별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자 현황을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6년 8명이던 것이 2007년 29명으로 급증하였고, 체납과 결손액만 하더라도 189억원이던 지방세 체납액이 2007년에는 759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원 의원은 "작년 고액체납자의 분포현황을 보면 서초와 강남구에 17명이 집중 되어 있다"면서 악의적으로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사례로 파악된다고 지적하였다.

또 그는 "서울시가 체납징수 전문조직인'38세금기동' 을 설치하고, 강력한 체납 징수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같은 고액체납자의 증가현상이 생기는 것은 서울시가 체납관리에 대한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울시가 지방세 징수책임에 있어 고액체납자를 양산한다면 시 재정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유롭다는 이유로 체납관리에 소홀하거나 무책임한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을 통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체납자 소유의 보유계좌와 예금 잔액 등 금융재산을 일괄 조회토록 하고, 조세행정 관련 중앙정부기관들과 과세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과세자료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것" 을 서울시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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