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현실파악 못한 2009년 예산안 "무책임한 MB정부"

【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민주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감세와 지출 확대를 골자로 한 2009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조정을 요구한 것에 대해 위기상황에서 변화된 여건이 반영안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정치권에서 조절해달라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힐난했다.

	▲ 최인기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최인기 예산결산위원회 간사는 29일 여의도 당사에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정부가 지난 10월 2일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국회에서 심의 조정해 달라고 하면서 감세를 확대하고 지출을 늘리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최 간사는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는, 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각료는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정부에 있다는 것조차도 모르냐"며 발끈하고 "또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변화된 경제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정치권에서 조절해 달라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최 간사는 "예산 편성권을 정부에 준 것은 전문적이고 방대한 행정권을 갖고 있는 헌법 정신을 모르고 위기 대처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 이 정도의 인식 밖에 없는 것인지 한심하다는 생각을 할 수 밖에 없다"며 개탄했다.

이와관련 최 간사는 "정부는 변화된 사항을 정확하게 반영한 국가 재정법에 의한 추가 예산안을 국회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이 정부는 정말로 무책임한 정부라는 점을 지적해둔다"고 쐐기를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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