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檢 김석기 면책 잠정 결론 "검찰 편파 수사 논란 증폭될 듯"

【서울=뉴스웨이 김현정 기자】민주당은 검찰이 '김석기 경찰청장 내정자가 용산진압을 직접 지휘한 흔적이 없다'는 검찰의 잠정 결론에 대해 특공대원 진입 계획서에 직접 사인을 한 경찰의 최고 책임자가 책임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냐고 극렬히 반발했다.

	▲ 고개숙인 김석기 서울지방경찰청장

이같은 김석기 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검찰 수사 잠정 결론이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야당의 검찰 편파 수사, 축소․은폐 논란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유정 대변인은 2일 국회 기자실에서 논평을 통해 "검찰은 김석기 내정자가 제출한 `용산 재개발 철거 현장 화재사고 사실관계 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김 내정자가 진압을 직접 지휘했다는 흔적은 없는 것으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고 한다"며 "또한 경찰의 진압이 법을 어겼다고 보기에 충분치 않으며 결국 이번 참사는 농성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선에서 종료될 것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진입 계획서에 직접 사인을 한 경찰의 최고책임자가 책임이 없다면 도대체 누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냐"고 반문하면서 "도무지 말이 안 되는 얘기라는 걸 누구보다 검찰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그동안 야당과 국민은 검찰의 편파수사에 분노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촉구해왔다"고 확인하면서 "그러나 오늘 검찰이 내린 잠정결론은 이러한 요구를 깡그리 무시한 제멋대로 수사라고 밖에 볼 수가 없다. 아니 그 동안 검찰은 수사를 한 것이 아니고 수사하는 시늉만 낸 것이 아닌가 싶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김 대변인은 "검찰이 철거민들의 죽음을 더 억울하게 몰아가고 있다"고 분노하면서 "국가권력에 의한 정당성을 검찰이 인정하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피고인 김석기 서울경찰청장이 자진해서 검찰에 사건 경위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 "만약에 이러한 (검찰의) 잠정결론이 사실이라면 김석기 내정자를 소환조차 하지 않고 무죄를 주장하는 자술서 한 장 받고 그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이와관련 김 대변인은 "검찰의 최종 결론을 지켜볼 것"이라며 "검찰은 용산 참사에 대한 공정수사로 그 동안 무너진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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