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부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 강력 비판

"대규모 추경 거론되는 마당에 `부자감세'까지···"

【서울=뉴스웨이 윤미숙 기자】정부가 16일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한 데 이어 다주택 보유자 및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도 폐지하겠다고 밝히자, 민주당 등 야당이 이를 '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극렬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작년 12월 대대적 감세 결정을 내렸는데, 불과 두 달 만에 다시 '부자감세'를 내놨다"며 "양도세 중과 폐지는 이렇게 쉽게 할 일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양도세 중과 전면폐지 방침에 대해 "우리 경제에서 부동산 투기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었다. 양도세 중과 (폐지)는 이렇게 쉽게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이어 정 대표는 정부 여당이 30조원 안팎의 사상 최대규모 추경예산 편성을 공언한 것을 언급, "지금처럼 대규모 재정소요가 있을 때는 오히려 감세 계획조차 연기하는 것이 맞다"며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양도세 중과 폐지는 단순히 '부자감세'를 넘어 '투기꾼 감세'라며 "집을 몇 채를 갖든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부 여당이 앞장서 부동산 투기를 전면적으로 조장하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진보신당 노회찬 상임대표는 "이 정부는 집 없는 서민들의 피를 뽑아 땅투기, 집투기 하는 사람들에게 수혈해주는 '흡혈정부'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렇듯 부자감세를 남발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서민생활을 지원하는 수십조의 추경을 편성한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상정 상임대표는 "이번 조치로 수백채의 집을 갖고 투기를 일삼아온 집부자들은 거주 목적의 1주택자와 똑같은 양도세율을 적용받게 됐다"면서 "비정상적 투기꾼을 정상적 국민으로 대접하는 이명박 정부는 '양심에 털 난 정부' 아니냐"고 질타했다.

"기본적 찬성…경기회복 후 투기 대책 필요"

	▲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

야권 일각에서는 얼어붙은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측면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에 찬성한다는 입장도 나왔다. 그러나 경기회복 후 부동산 투기 재연 및 세수 부족에 따른 재정적자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정책위의장은 "징벌적 조세제도의 시정이라는 측면에서 양도세 중과 폐지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차후 경기회복에 따른 부동산 투기 재연에 대비해 한시적 조치로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박연대 이규택 공동대표도 "양도세 중과 폐지는 침체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기업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쉽게 처분해 기업 자금조달을 도움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는 긍정적 면이 있지만, 세수 부족으로 생기는 재정적자 등에 대한 과세공백과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불로소득을 얻는 '강부자'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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