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분양가 상한제’ 폐지 재검토···새정부와 대립?

7일 ‘분양가 상한제의 공과, 대안은?’ 주제로 토론회 개최

지난달 27일 국회 통과가 무산됐던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과 관련해 국토위 야당 위원들이 재검토에 나선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김관영(민주통합당) 위원은 오는 7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공과, 대안은?’을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김 위원은 민주당내 일부 위원이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로 분양가 상승 우려가 없다면 상한제 탄력운영 도입을 검토해볼 수 있다는 중립적 태로를 보이자 타당성을 따져보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현재 주택가격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분양가 상한제 폐지나 탄력운영에 대해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토부 박선호 주택정책관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남주 변호사가 발제를 한다.

또 한양대 이창무 교수와 건설산업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이 상한제 탄력운영 찬성 패널로, 토지자유연구소장 남기업 박사와 경실련 아파트값 거품빼기운동본부 김헌동 본부장이 반대 패널로 나와 토론을 벌인다.

업계는 이번 토론회가 상한제 폐지와 관련해 민주당의 태도가 ‘중립’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 아니냐며 기대하는 눈치다.

김 위원은 이번 전문가 토론을 통해 찬반양론을 수렴한 뒤 상한제와 관련한 당의 태도를 분명히 하려는 것을 명시하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