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수 총재 “韓銀의 1차 책무 물가안정”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일차적인 책무는 물가안정에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총재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업무현황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한은의 일차적인 책무는 물가안정에 있다고 한은법상 규정하고 있다”며 법이 부여한 중앙은행의 권한을 충실히 따르고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이 “일본의 경우 아베 정부의 정책에 맞춰 일본은행이 무제한 양적 완화 정책을 펴고 미국도 이런 추세인 것으로 안다”며 “중앙은행이 물가관리만 맡을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역할을 확대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자 김 총재는 이 같이 답했다.

다른 나라의 중앙은행과 달리 한은이 기준금리 인하를 바랬던 정부 정책과 엇박자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점을 이 의원이 문제를 삼고 나선 것.

김 총재는 이에 대해 “금리정책은 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있기 때문에 지난해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금리인하를 했다”며 정부와 정책공조가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을 부인했다.

이인영 민주통합당 의원도 기획재정부와 한은의 경제성장률 예측치가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 김 총재의 생각을 물었다.

김 총재는 “기본적으로 세수결손 12조원에 대해 정부가 지출할 것으로 본 것이며 추경 반영을 안한 것이므로 2.4%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정부 전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일경 기자 i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