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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 기자
등록 :
2013-05-20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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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복권 3조6000억원 발행 승인…사행산업 조장하나?

정부가 내년에 총 3조6000억원어치의 복권을 발행할 방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행산업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일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 따르면 복권위는 내년 복권을 3조6118억원어치를 발행한다는 내용의 2014년도 복권발행계획안을 의결했다.

품목별 발행계획은 로또 등 온라인복권은 3조411억원으로 예상 판매 금액과 동일했지만 인쇄복권 4876억원(예상판매금액 2277억원), 전자복권 831억원(예상판매금액 459억원) 등은 예상판매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제시한 내년도 발행계획 3조6118억원은 올해 발행계획 3조4859억원(예상판매금액 3조2879억원)보다 3.6% 늘어난 수치다.

2011년과 2012년 정부의 복권 판매액은 각각 3조805억원과 3조1859억원으로 해당 연도에 사감위가 정한 매출한도를 2000억∼3000억원씩 초과했다.

올해는 정부의 발행계획 중 예상판매금액이 3조2879억원으로 사감위 한도액 3조3135억원보다 적다. 그러나 매년 실제 결산 판매액이 예상판매금액을 수천억원씩 초과하는 경우가 많아 올해 판매액도 사감위의 한도액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복권 판매액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해 정한 매출 총량 한도를 매년 수천억원씩 초과해 충돌을 빚는 상황에서 발행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사행산업의 사업자로 들어가 있는 것은 복권이 유일하지만 수익이 늘어난다고 해도 임의적으로 쓰는 것은 아니”라며 “청소년 판매금지나 1회 10만원 이상 구매 금지 등 사행심 조장 방지를 위한 장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권 판매로 얻은 수익은 당첨금 지급분을 제외하고 모두 과학기술진흥기금 등 정부 기금·단체 지원이나 사회적 소외계층 지원 등 복권법에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민 기자 pete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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