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길 “황교안 해임건의안 제출 검토···재정신청도”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제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대표는 국가정보원 불법 댓글 의혹 사건과 관련해 “황 장관은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묵살해 왔을 뿐만 아니라 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에 대해서도 수사 지휘가 아니라면서 사실상 재검토를 계속 주문해왔다고 한다”며 “법무장관 스스로 법과 원칙을 저버린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어 “황 장관의 적법하지 않은 검찰 수사 개입과 관련해 민주당은 황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제출을 검토할 수 밖에 없다”며 황 장관을 압박했다.

아울러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 재정신청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을 경우 법원이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는 오는 19일이다.

현재 원 전 원장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검찰 입장과 신중해야 한다는 법무부의 입장이 내부적으로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