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전두환 추징법 이중처벌·연좌제 우려”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책임지고 확실하게 집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13일 국회에서는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의응답이 이뤄졌다. 이날 출석한 황 장관은 최근 제출된 ‘전두환 추징법’에 대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가족들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은 연좌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과거 어느 정부에서 잘못을 따질 것이 아니라 추징금을 징수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며 “검찰이 최선을 다해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주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질의자로 나선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머뭇거리는 사이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시효가 10월로 다가왔다”고 질책하자 황 장관은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검찰의 명예를 걸고 책임지고 집행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대선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들어 황 장관의 탄핵안 검토를 밝힌 가운데 새누리당이 이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정원 사건에 대한 사실 관계는 아직 명확히 밝혀진 것이 없다”며 “검찰과 재판부에서 판단할 일을 왜 민주당이 먼저 재단하고 나서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