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비리·고장에 따른 국민 부담 전기요금 3조

올해 부품 시험성적서 조작 파문과 잦은 고장으로 발전이 정지 됐던 원전이 전력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이에 따른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추가 전기요금이 3조원을 웃돌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9일 전력거래소가 박완주 민주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3기의 원전 중 9기가 고장으로 정지해 2조8453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6월 기준으로 발전기별 연료비를 보면 원전이 kWh당 4원으로 가장 싸고 유연탄(50∼60원), 액화천연가스(LNG. 150∼180원), 벙커C유(200∼250원), 소형 LNG열병합(270∼300원), 디젤(400원)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원전이 정상 작동할 경우 전력 평균 구매 단가(SMP. 계통한계전력)는 kW당 146.91원에 책정 됬겠지만 원전 비리와 잦은 고장으로 154.80원까지 오르면서 그 손실액이 역시 크게 늘어났다.

이를 감안하면 한국수력원자력 등이 연루된 원전 비리로 원전 3기가 동시에 정지하는 등 최대 10기가 멈춰선 올해는 초과 비용이 3조원을 훨씬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시말해 3조원에 해당하는 전기 요금이 결국 국민들이 납부해야하는 몫으로 작용되는 것이다.

이에대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회 측은 현행법으로는 발전사들의 과실로 발전기가 고장나도 책임을 묻기가 어렵지만 앞으로 부주의에 의한 발전기 고장시 책임 소재와 처벌 수준을 명시한 법 개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민 기자 pete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