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공기업 ‘신의 직장’ 재확인

국토부 산하 8개기관 자사고 등 학자금 전액 지원

국토교통부 8개 산하기관이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최대 5배까지 많은 자사고·특목고 학자금을 전액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의무교육인 일반중학교와는 달리 자사중·특목중에도 전액 학자금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복지후생비의 과도한 지출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14일 국토부 12개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국토부 12개 산하기관은 임직원에게 중·고등학생 학자금으로 총 80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대한주택보증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고 자녀들에게 1인당 100만원을 지원했는데 자사고·특목고에 1인당 480만원으로 약 5.3배 많이 지원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일반고 120만원, 자사고·특목고는 450만원을 지원해 약 3.75배 차이가 났다.

의무교육인 중학생 학자금으로도 한국공항공사가 1명에게 580만원을 지급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명에게 1인당 연평균 240만원을, 한국도로공사는 19명에게 410만원을 지급하는 등 최근 5년동안 산하기관은 중학생 82명에게 총 2억1970만원을 지급했다.

심재철 의원은 “기획재정부의 ‘2009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서 주택대출금, 학자금, 개인연금 등은 과도한 복리후생이 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사고·특목고 전액지원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국토부 산하기관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시 자사고·특목고 자녀들에게 과도한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일반고 기준에 맞춰 한도를 정해야 하고 의무교육인 중학교는 학자금 지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