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 국감서 불거진 전교조 ‘노조 아님’ 공방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법외 노조’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다시금 논란이 불거졌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감에 출석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교조에 내려진 ‘노조 아님’ 통보가 시기상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의 말에 “여러 차례 규약을 수정하도록 요구했음에도 수정을 하지 않아 결국 그렇게 통보한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김 실장은 이어 “해당 규약이 잘못된 것이라는 2012년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전국공무원노조에 대해 통보가 내려진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질의에 나선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은 현행법에 따를 수밖에 없어서 그런 판례가 나온 것”이라고 반박한 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노조 아님’ 통보를 삭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은 의원은 “국제노동기구(ILO)에 확인한 결과 정부의 긴급 개입이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담당 수석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